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신용카드업은 양면성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이 있어 참가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공유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도입함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 영세가맹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답을 마련해줄 책임도 있다. 의무수납제를 지속하되 영세가맹점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에게도 최저수수료율을 도입하여 시장참여자들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