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실종된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 다시 시작할 때
2013-07-29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새 정부 출범 후 실종되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모처럼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야의 금융학자들은 7월 4일 금융감독체계개편의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감독의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분리, 금융안정협회의의 설치를 통한 감독기관간 협력과 시스템위험 관리를 강조했다. 국회는 이 기본방향에 입각해서 하루 속히 개편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될 때까지 개편논의를 미루겠다는 것은 결국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국가가 위태로워질 때까지 논의를 미루겠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