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복합형 가계부실 가능성에 주의해야

2012-03-19김완중

목차
요약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 완화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후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재조명하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으로 꼽을 수 있는 저신용자 및 자영업자 대출 비중 급증,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기반한 주택담보대출의 취약성은 급격히 팽창한 가계부채의 부실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실의 형태가 자산가격 버블 붕괴와 생계형 차입 및 과소비, 장기불황의 후유증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형 가계부실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