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전략적 대응*
2012-01-04정중호
목차
요약
글로벌 규제레짐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바젤 III에 이어 G-SIFI에 대한 규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글로벌 규제레짐에 맞춰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레짐을 확립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또한 글로벌 규제개혁 흐름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얻게 될 사회적 편익과 치루어야 할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