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친화적인, 그러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소비자보호 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규제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개별 기업의 경제적 성공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나 각종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보다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둘째,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 또는 협업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규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