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국내 은행산업은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나, 국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그룹, 즉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법률 및 감독체계간 혼선과 불일치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