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한국의 국제수지 체계,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로 변경

선박수출의 계상방식이 인도기준에서 건조진행 기준으로 변경되고, 본사직영에 의한
장기해외건설공사가 직접투자에서 건설서비스로 변경된 것이 주요 골자
국제수지 개편 결과 2010년 1~10월 중 경상수지 흑자가 59억 달러 감소. 이는 선박수출
방식이 건조진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유입된 선수금이 제외되었기 때문
반면 대외채무는 기존 선박수출 선수금이 국제수지 개편 이후 수출로 계상되면서 4,154억 달러에서 3,660억 달러로 494억 달러 감소 (2010년 9월말 기준)

금번 개편으로 총외채는 감소하나 경상흑자도 동반 감소하고 단기 외채 비중은 상승

실물 부문의 외환수급을 반영하는 경상수지 지표 확보
— 기존 국제수지 체계에서는 선박수주가 급증했던 2005~8년에는 실물 부문의 외환
수급에 비해 선박수출이 과소 계상된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도 증가로 과대 계상
— 2008년 상반기 당시 선박 수주 호조 등으로 실물 부문의 외환수급은 균형 수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나타나 환율에 대한 상승 기대가 확산
— 국제수지 개편으로 실제 수출대금 유입과 수출통계간 차이가 상당 부분 소멸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가 실물 측면의 외환수급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것으로 판단

해외건설서비스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라는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
— 198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경상수지 개선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목
— 그러나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본사직영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계상방식이 서비스 부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