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국경제의 하강 리스크 점검
2010-07-26곽영훈
목차
1. 미국경제 하강리스크 증가
경기지표간의 상반된 추세가 향후 미국경제의 조정과 이로 인한 경기하강을 예고. GDP성장률은 높지만 실업률이 9%대의 부진을 지속하는 등 금융과 실물, 기업과 가계, 정부와 민간 사이에 뚜렷한 불균형이 존재
주요 선행지표들이 2010년 3~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선행지수는 3월, ISM지수는 4월을 고점으로 빠르게 하락중이며, 미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소비는 소매매출이 5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비마인드도 7월 들어 급속히 냉각
Jobless Recovery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 장기실업·근로시간·임금 등에서 부진 신호가 발생하여 현재 9%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당국의 경기인식도 보수화. Fed가 최근 2010년 경제전망을 3.2~3.7%에서 3.0~3.5%로 하향 수정. 그 외에도 소버린 리스크, 중국경제성장률 하락 등 대외환경도 악화 가능성
2. 더블딥의 우려도 부상
엄밀한 의미의 더블딥은 1980년대 초반 오일쇼크와 급격한 정책기조 변화로 발생. 1990년대 초반의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대 초반의 IT버블 붕괴 당시에도 W자형에 가까운 형태의 경기 진행
더블딥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오일쇼크, 금융위기 등의 심각한 외부충격에다가 부적절한 정책대응이 중복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 따라서 미국경제는 2010~11년 중 출구전략의 적절성 등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점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한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의 소진, 고용회복의 한계, 재정건전성의 확보 등의 구조적 문제들로 정책선택의 어려움 가중
3. 다양한 경기하강 리스크 존재
금융위기의 여파로 생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경기회복을 제약. (1)금융기관 파산이 증가하고, 1/4분기 중 회복되었던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다시 둔화되는 등 금융기관 경영에 어려움 존속. (2)남유럽 재정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재확인. (3)shadow banking system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정상화 미비 등 금융시스템에 아직 불안요소가 엄연히 잔존
민간부문의 자율적 회복력이 부진한 점도 경기하강 리스크. (1)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투자와 고용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기업수익성 회복이 가계소비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2)금융위기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위축이 건설·부동산·금융의 고용회복을 제약하여 경기회복세가 경기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3)정책효과의 소멸로 5월부터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는 등 부동산 경기의 재침체 가능성 등이 민간부문의 자율적 경기회복을 제약
외부충격에 의한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1)위안화절상, 부동산 안정화 등 긴축정책에 의한 중국경제의 둔화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미국경제에도 영향, (2)유로권 재정위기는 자본시장의 리스크 증가로 인해 경기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양한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예상. 재정정책 효과가 2010년 2/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정책대응 가능성 부상. 약한 경기회복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중한 출구전략이 예상되어 이것이 더블딥의 발생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4.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더블딥 실현 가능성 완화
최근 미국경제에 하강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 금융불안·주택경기침체·고용부진 등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1)외부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2)경기부양책, (3)물가앙등과 같은 부작용, (4)확장에서 긴축으로의 정책전환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면서 발생하므로 더블딥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더블딥의 발생 여부는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요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책당국이 보여준 위기 인식과 정책수행 능력을 감안하면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더블딥을 회피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미국경제는 금융안정의 진전과 적절한 정책대응을 배경으로 더블딥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다양한 경기위협요인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둔화 예상
요약
경기지표간의 상반된 추세가 향후 미국경제의 조정과 이로 인한 경기하강을 예고. GDP성장률은 높지만 실업률이 9%대의 부진을 지속하는 등 금융과 실물, 기업과 가계, 정부와 민간 사이에 뚜렷한 불균형이 존재
주요 선행지표들이 2010년 3~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선행지수는 3월, ISM지수는 4월을 고점으로 빠르게 하락중이며, 미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소비는 소매매출이 5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비마인드도 7월 들어 급속히 냉각
Jobless Recovery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 장기실업·근로시간·임금 등에서 부진 신호가 발생하여 현재 9%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당국의 경기인식도 보수화. Fed가 최근 2010년 경제전망을 3.2~3.7%에서 3.0~3.5%로 하향 수정. 그 외에도 소버린 리스크, 중국경제성장률 하락 등 대외환경도 악화 가능성
2. 더블딥의 우려도 부상
엄밀한 의미의 더블딥은 1980년대 초반 오일쇼크와 급격한 정책기조 변화로 발생. 1990년대 초반의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대 초반의 IT버블 붕괴 당시에도 W자형에 가까운 형태의 경기 진행
더블딥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오일쇼크, 금융위기 등의 심각한 외부충격에다가 부적절한 정책대응이 중복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 따라서 미국경제는 2010~11년 중 출구전략의 적절성 등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점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의한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의 소진, 고용회복의 한계, 재정건전성의 확보 등의 구조적 문제들로 정책선택의 어려움 가중
3. 다양한 경기하강 리스크 존재
금융위기의 여파로 생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경기회복을 제약. (1)금융기관 파산이 증가하고, 1/4분기 중 회복되었던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다시 둔화되는 등 금융기관 경영에 어려움 존속. (2)남유럽 재정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재확인. (3)shadow banking system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나 정상화 미비 등 금융시스템에 아직 불안요소가 엄연히 잔존
민간부문의 자율적 회복력이 부진한 점도 경기하강 리스크. (1)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투자와 고용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기업수익성 회복이 가계소비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2)금융위기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의 위축이 건설·부동산·금융의 고용회복을 제약하여 경기회복세가 경기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3)정책효과의 소멸로 5월부터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는 등 부동산 경기의 재침체 가능성 등이 민간부문의 자율적 경기회복을 제약
외부충격에 의한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 (1)위안화절상, 부동산 안정화 등 긴축정책에 의한 중국경제의 둔화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 미국경제에도 영향, (2)유로권 재정위기는 자본시장의 리스크 증가로 인해 경기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양한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예상. 재정정책 효과가 2010년 2/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정책당국의 추가적인 정책대응 가능성 부상. 약한 경기회복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중한 출구전략이 예상되어 이것이 더블딥의 발생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
4. 적절한 정책대응으로 더블딥 실현 가능성 완화
최근 미국경제에 하강리스크가 확대되는 추세. 금융불안·주택경기침체·고용부진 등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1)외부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2)경기부양책, (3)물가앙등과 같은 부작용, (4)확장에서 긴축으로의 정책전환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면서 발생하므로 더블딥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더블딥의 발생 여부는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요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책당국이 보여준 위기 인식과 정책수행 능력을 감안하면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더블딥을 회피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미국경제는 금융안정의 진전과 적절한 정책대응을 배경으로 더블딥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다양한 경기위협요인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조정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둔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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