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Ⅰ. 문제제기

북한경제는 작물생산 감소와 전력사정이 악화되면서 농림어업, 중공업과 경공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성장률이 하락하고 대외교역도 감소하여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따라서 북한의 최근 경제동향 분석과 남북 경제교류 중단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바탕으로, 2010년 북한의 주요 중점 추진사업 전망과 함께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

Ⅱ. 북한의 경제·재정 현황과 특징

1. 2009년 북한의 경제실적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9%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작물생산 감소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지원 중단, 내부 시장활동 통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
농림어업은 냉해, 가뭄 등으로 곡물생산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1.0% 감소, 광업 및 제조업 생산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력사정은 전년보다 악화

2.2009년 예산집행 실적 및 2010년 계획

2009년도 북한의 예산수입은 1.7% 증가한 반면 지출은 99.8% 집행되어 2년 연속 재정흑자가 발생한 가운데, 예산집행규모는 35.9억 달러로 추정되고 금속공업 발전과 과학기술분야에 집중
2010년 예산은 38.9억 달러로 8.3% 증액하고, 특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예산지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국가기업이득금(국영기업이윤반환금) 예산수입비중이 가장 큰 것이 특징

Ⅲ.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특징

1. 2009년 대외무역의 주요 특징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남북교역 제외)는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6.0% 감소한데 반해 수입은 12.5% 감소하여 무역수지적자규모도 12.88억 달러로 전년대비 17.2% 축소
대중국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3.8%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입액이 7.2% 감소하여 대중국 무역적자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전체교역의 78.5%에 달해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더욱 심화
대러시아 교역규모는 4년 연속 감소한 반면, 독일과의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북한의 제2교역국으로 부상

2. 품목별 교역 동향과 특징

수출은 동식물성제품과 섬유류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반면, 최대수출품목인 광물성연료는 4.5% 감소하고, 기계·전기전자와 귀금속 수출은 각각 -31.2%와 -29.4%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1차 생산품위주의 편중된 구조 지속
수입은 광물성생산품 수입액이 대폭 감소(-44%)하여 전체수입규모 위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7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의 수입가격 하락(-41%)에 기인한 것으로 원유수입량은 1.7% 소폭 감소
한편, 차량류 수입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중국 위탁가공 증가에 따라 섬유제품이 북한의 최대수입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식량, 비료 등 전략물자의 수입도 각각 59%, 83% 급증

Ⅳ. 남북교역 동향과 특징

2009년 남북교역규모는 전년대비 7.8% 감소한 16.8억 달러로 2004년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일반교역과 금강산관광사업, 비상업적거래가 크게 위축
그러나, 대남한 교역은 북한 총교역의 33%를 차지하여 중국(52.7%)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이자 최대수출국(총수출의 47%)이며, 최대 무역흑자국 지위를 유지
유형별로는 비상업적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된 반면, 개성공단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비중이 증가하여 남북교역의 80.4%를 차지
대북한 반입이 전년대비 0.2% 소폭 증가한 반면, 반출은 16.1% 감소. 품목별로는 섬유류의 반출입 비중이 가장 크고 전기전자제품의 증가율이 가장 높음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의 경화수입은 실질교역 흑자, 북한근로자 임금, 관광수입료, 사회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2009년 북한의 경화수입규모는 3.8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22.6% 감소

Ⅴ. 2010년 북한경제 전망 및 시사점

1. 2010년 북한경제의 중점 추진방향

2010년 북한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생산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올해에도 과학기술과 4대 선행부문(철강, 전력, 석탄, 철도)의 발전에 주력
특히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시설의 현대화와 첨단화 추진,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특히 북·중 경제협력을 통한 외자유치의 적극 추진에 역점

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및 시사점

식량사정은 기후여건이 좋지 않아 생산증대 기대가 어렵고, 남북교류중단,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경화수입 감소로 식량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쳐 식량부족량은 50~7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전력사정은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석탄생산, 원유도입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재원부족으로 원자재공급도 기대이하의 성과가 예상되어 경공업발전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올해 상반기 대중국 식량수입이 급증하고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나, 남북교역 위축 및 대북제재강화로 인한 외화지급결제능력 감소로 연간 북중 교역규모는 축소될 전망
특히, 남북교역은 천안함 대북조치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급격한 위축이 예상되어 2010년 북한의 남북교역을 통한 경화수입도 전년대비 1.65억 달러가 감소한 2.14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따라서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방안제시 등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하여 2010년 재정지출계획 증가폭이 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공업, 농업분야와 과학기술, 4대 선행부문에 타격을 입혀 ‘빈곤의 늪’이 더욱 깊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