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10년은 일본경제의 분기점 : 더블딥 가능성과 디플레이션 심화

2010-01-29곽영훈

목차
일본경제는 2010년 상반기중 경기회복속도의 둔화가 예상되며, 이 기간 중 경기는 상승세 유지와 하락세 반전의 분기점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

2009년 하반기 중 일본의 경기회복이 지속되었으나 엔화강세와 이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속도가 가장 완만하였으며 환율변동, 디플레이션, 정책의 불투명성 등에 따라 더블딥의 발생 가능성도 상존
경기회복의 요인과 추세를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고용상황과 정책의 강도를 볼 때 회복속도는 점차 저하될 공산이 큰 상황
또한 주가, 환율, 금리 등 가격변수의 동향도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심리위축이 재현되는 경향도 발견


최근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일본내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

기업을 중심으로 더블딥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더블딥이 발생한다면 이는 해외경제의 돌발상황이나 엔화강세 등 대외요인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책의 효과가 2009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체감하게 되며, 집권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은 경향
금융위기의 여진과 경기순환주기의 단축 현상 등의 작용으로 예상외의 경기둔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일본은 2002년 이후 대외의존도 상승 및 성장잠재력 훼손 등으로 단기적 경기하강의 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약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유지될 전망

일본경제가 2000년 전후에 겪었던 심각한 자산디플레이션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지만 내수부진에 따른 「약한」 디플레이션 상황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전망
2009년말 엔고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은행 등 정책당국의 대책으로 2010년 중반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할 전망
디블딥의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은 일본경제에 상존하는 위험요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