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유로존 경제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점검

2009-11-03강전은

목차

최근 유로존의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 회복세 지속여부에 대한 우려도 부각

올 1/4분기 저점을 통과한 유로경제는 경기부양책 가시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회복양상으로 전환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럽경제의 구조적 특성(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 비탄력적 고용시장)으로 인한 경기 하방리스크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 등도 회복세 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유럽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고용시장의 비탄력에 따른 고용위축 : 강력한 노동자 보호정책과 낮은 고용시장 탄력성으로 유럽지역의 고용조정이 미진한 수준을 보이면서 실업률 상승압력은 미국 등에 비해 장기간 지속
주택가격 조정세 지속 : 유럽 주요국들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등을 고려하면 버블잔존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특히, 2000년대 들어 건설경기 붐 및 주택가격 상승에 의존한 호황을 경험한 유럽경제 특성상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에 따른 부작용은 타 지역에 비해 유로존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확대 :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 증가,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안정성장협약 의무 등으로 추가 경기부양 여력이 크지 않은데다 미래 세금부담 우려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 장기화 우려
- 경기회복조짐 및 재정적자 우려에도 불구, ECB의 조기 정책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역내국가 간 성장률 편차 심화에 따른 독자적 재정정책 집행 가능성으로 향후 정책공조는 쉽지 않을 전망
은행 중심의 취약한 금융시스템 : 유럽은행권의 부실자산 손실인식 지연과 미흡한 자본확충으로 부실상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감안하면 실물과 금융부문 간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및 신용제약 강화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경기회복세 저해 가능성 존재


수출회복이 내년 유로지역의 완만한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나, 유럽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내수를 제약하면서 낮은 성장수준에 그칠 전망


내년 유럽경제는 신흥아시아 지역의 수요확대에 의존한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 수출국들(미국 및 역내국가)의 성장세 부진, 유로화 강세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고용부진, 逆자산효과, 경제주체들의 미래 세금부담 가중, 신용제약 강화 등)로 내수위주의 성장구조를 보유한 유럽경제의 자생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선진국 중 회복속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느리게 나타날 전망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