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최근 국유화 추진 배경

그 동안 대규모 구제 금융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용 경색이 해소되지 못하고 은행의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단순한 자본 투입(capital injection)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됨
특히, 은행의 실적 악화가 "대출 억제 → 신용 경색 심화 → 기업 도산 → 부실채권 증가 → 은행 부실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구제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인 ① 은행에 직접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식과 ② 은행의 국유화 방식 가운데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先 국유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됨
특히 일시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 정상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민영화한 스웨덴 방식 (Swedish mode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주요국 국유화 현황 및 전망

(영국의 경우) 2008년 10월 이후 영국 정부는 RBS, HBOS, Lloyds TSB 등 3개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총 370억 파운드 규모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투입하였으며, 2009년 1월에 RBS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
최근 영국정부는 2008년 중 34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RBS에 대해 3,000억 파운드의 부실 자산을 지급 보증하고, 추가 손실에 대해 정부가 90%를 보증하기로 결정함
(미국의 경우) 구제 금융이 대부분 우선주(보통주 인수 보증 포함)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Citigroup와 정부가 정부 보유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데 합의하면서 은행의 국유화 문제가 부각됨
Citigroup은 디레버리징 및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TCE(Tangible Common Equity) 비율이 1.5%로 기준치를 하회하는 등 자본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함
결국 美 정부 입장에서도 대형 은행의 도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월 27일 정부 당국자와 Citigroup간 협의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정부 지분 : 7.86% → 36.0%)하기로 합의하고 이사회 개편 등 Citigroup에 대한 3번째 구제 조치를 단행함
이번 Citigroup의 국유화는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보통주를 보유하는 최초 사례이며, 美 정부의 의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전망) 이번 Citigroup의 국유화로 인해 Stress Test를 통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CAP) 시행과 더불어 국유화 현상이 확산될 것이며, 향후 "우선주 투입 → 조기 보통주 전환" 방식이 보편화될것이나 한시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은행산업은 "약한 국유화(weak nationalization) → 강한 국유화(strong nationalization) → 국영화(state-run)" 단계로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강한 국유화 단계로 향후 신용 경색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국영화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모든 은행을 국유화 대상으로 고려하기보다 Universal Banking을 지향하거나 IB
업무의 비중이 높았던 금융회사를 인수한 은행 등 3~4개 대형은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다음 대상으로는 Citigroup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은 BoA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며, 특히 TCE 비율이 낮은 Mellon Bank(1.63%), US Bancorp(2.74%)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TCE 비율 (‘08) : BoA 2.8%, JP Morgan 3.8%, Wells Fargo 3.5% (전분기비 1.8%P ↓)


과거 국유화 사례 : 한시적인 국유화 → 위기 극복 후 신속한 민영화 추진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위기시 은행의 부실화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한시적인 국유화를 추진하여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정부의 강력한 국유화 정책과 함께 부실자산 정리기관 신설을 통해 추가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단기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이들 국가는 위기 극복의 한 수단으로서 국유화를 한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위기 극복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여 민간 부문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함


국유화의 영향 : 신용 경색 완화와 함께 정부 중심의 새로운 구조 재편 예상

(금융수요자 측면) 신용 경색 완화로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보증 역할로 인해 은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것임
(은행 측면) Universal Banking이 위축되고 은행의 역할이 단순한 대출 중개 기능에 국한되고 국유화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간 공정 경쟁의 저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Citigroup 등 초대형 은행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향후 민영화 과정에서 우량 중형 은행과의 M&A 등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것임
(정부 측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국유화를 선택하였으며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한 한시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
국유화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그 동안 자율 규제에 치중한 미국의 은행산업에 금융 규제가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자국 금융 산업의 보호를 위한 금융 보호주의가 보편화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