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전세계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주요 경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는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파산을 유발해 오히려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필자가 한국의 가계부채와 소득분배간의 관계를 지니계수와 에스테반-레이지수로 추정한 연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이 오히려 후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진정성 있는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