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부실화와 금융위기 발생 우려가 커지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지급능력 악화, 즉 소득대비 부채 비율의 증가가 빠르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매우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가계부채 우려는 크지 않다. 실업보험, 연금 및 사회안전장치 등의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불황기에도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안정장치의 부실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사회정책의 개선을 통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