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선진국에서는 고빈도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대형 사고가 빈발해지고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빈도거래 규제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있음에도 선진국의 금융당국은 민간자율의 거래행태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간접규제로 대응하는 등 금융혁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의 고빈도거래를 사실상 불법화하는 등 포괄적 규제를 새로이 만들어내면서 금융혁신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