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세월호 사고와 한국경제
2014-05-12김상환 충북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각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2번의 경제 재난상황을 겪은 한국경제는 여전히 체질 개선보다는 눈앞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정책이 필요하며,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는 국민적 지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