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새로운 성장모델을 위한 제도적 혁신의 과제

2015-05-18박경로 경북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지난 50년간 눈부신 성과를 거둔 한국 경제의 성장모델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추격과 국제분업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수출주도 성장 자체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경쟁우위를 갖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진보가 사회진보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제도적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명시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을 결합하는 역량과 안티커먼스와 세미커먼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조적 노력과 높은 차원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