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업 종사자의 성과급에 상한을 두는 EU의 보너스 룰이 올해 발효하면서,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소형은행 및 투자사, 비은행계 은행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을 시사해 유럽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계는 보너스 룰이 결국 고정급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영국 등에서는 기존 규제와의 모순으로 정책 효과성 저해를 우려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과도한 성과급에 일부 기인한다는 EU의 문제의식과 오랜 기간 성과급을 동기부여의 최대 도구로 삼아온 금융권 간 갈등은 당분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상체계 규제를 통한 리스크 통제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