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신임 부총리 내정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인식되어온 LTV ․ DTI 규제비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번 규제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내 버블 형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나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금번 논쟁 과정에서 주택금융규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국내 가계부채 구조의 본질적 속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