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공익신탁 활성화방안

2014-06-16최원근

목차
요약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전담법인 공익신탁법이 제정되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민간의 기부 편의성과 기부금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통제권을 인정하여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공익신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기부활동을 이끌어내 공익활동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효과적 신탁상품 설계에 대한 고민들, 관련 세제혜택의 전향적 확대 및 강화, 공익신탁 상품 수혜 분야 및 수혜처 범주의 다양한 확대 등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