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식재산권 기반 중소기업 융자를 활성화하자
2013-10-21최원근
목차
요약
열악한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경로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기반의 중기에 대한 융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및 회수 문제로 민간자본 참여가 어려워 정책금융이 담당하여 왔다. 하지만 국민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는 당위적이다. 이에 IP 평가 및 회수 문제는 민간의 경험, 전문성 부족으로 정부 주도로 시작하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IP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주된 담당 금융기관으로는 신기술금융사와 투자은행이 바람직하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 초기에는 마중물로서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