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

2014-04-21강문성

목차
요약

동 서독의 금융통합은 1990년 7월 양국 간 국가조약을 통해 서독의 흡수 통합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국가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되지 않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통일독일도 경제통합에 앞서 서독 금융제도 중심으로 이원적 은행제도의 구축, 통화통합 등 금융분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남 북한의 금융통합은 통독사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먼저 이원적 은행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고, 경제통합 전에 단일화폐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