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2014-04-14정희수

목차
요약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가 각각 34.9%, 25%로 인하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금번 조치로 등록 대부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자의 심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간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20%대 금리시장의 단일화를 유도하여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액신용대출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금융당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한금리 인하의 속도조절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