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매각손실의 원인 및 해결방안
2013-09-16이휘정
목차
요약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를 전제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적격대출이 취급호조에 따른 성공적 안착에도 불구하고, 적격대출 양도에 따른 취급은행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양수도방식 및 가격결정에 있어 대출취급-양수도 시점 간 시장금리의 상승위험이 취급은행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지속적인 적격대출 취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공사가 금리위험을 부담하거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헷지할 수 있도록 비용보전 등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