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일본式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

2013-08-13김영준

목차

1%대 물가가 이어지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높아져
§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에 그치는 등 1%대의 저물가가 9개월째 이어짐
§ 경제주체들은 저물가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이 1%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다가
결국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일본式 디플레이션이 국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버불 붕괴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며, 내수위축, 수입물가 하락, 금융중개기능 저하, 정책당국
의 미온적인 대응 등으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장기화


'90년대 후반 이후 총수요 압력 둔화 및 노동비용의 상승 완화, 그리고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에 힘입어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진행

§ 해방 이후 만성적인 인플레 압력에 시달려 왔던 한국은 이후 적극적인 반인플레이션 정책에 힘
입어 한자리대 물가 상승률이 정착
§ '90년대 후반 이후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의 둔화로 물가 상승률의 둔화(disinflation)가 단계적
으로 진행
-단기적인 물가의 등락은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의 음직임의 영향을 받는 반면, 장기적
인 물가의 방향성은 개인서비스 물가의 움직임에 의존
§ '91년 이후 물가상승 요인을 총수요 요인과 비용 요인으로 분해해 본 결과, 외환위기 이전까지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해 온 총수요 압력과 노동비용의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이 외환위기 이후
완화된 것이 최근의 물가 상승률 둔화를 설명
-외환위기 이후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대두되기 시작

 

'13년 2/4분기 현재 성장률 하락, 민간신용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로 디플레이션 위험도를 축정한 결과 '13
년 2/4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성장률 하락, 민간신용 및 통화량 증가율의 둔화, 그리고 원화가치 상승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고령화,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 높지
만, 일본式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범위(2.5~3.5%)를 하회하는 저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 완화가 지속될 것이며, 中 성장
모델 변경 및 성장둔화와 美 출구전략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가 예상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체
물가에 미칠 영향역이 크지 않으며,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전망
§ 그러나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본式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 일본에 비해 자산버블의 규모가 작으며,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도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
-또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여력이 높아 정책당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음


저성장·저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 국내경제가 일본式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수요 압력 둔화로 인한 저물가
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
§ 정책당국은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총수요 회복에 노력해야 할 전망
§ 특히,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않게 디플레이션 회
피에 대한 대응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
§ 한편,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고착화는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를 가져와 금융기관의 영업을 압박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