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사기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기대하며
2013-05-06김남훈
목차
요약
최근 인터넷 금융사기 및 해킹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망 피해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뱅킹, 쇼핑 등 모바일 거래의 활용빈도가 급증하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 IT점검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간구 중이나,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전자금융 대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