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가격하락 및 거래량 위축 등 시장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세가격 부담이 높은 상황 지속
§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지방 주택시장의 가격상승폭도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거래량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으로 크게 감소
§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 적체가 지속되고 소형 위주로 비수도권에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급물량 부담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 존재
§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매 물건이 비수도권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매물건 증가에 따른 2차 주택가격 하락 위험 상존
§§ 전세가격은 2011년 급등에 따른 조정압력으로 둔화되었으나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매입수요의
임대수요 전환으로 체감상승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
§ 대내외 경제 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대, 은퇴 세대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필요성 등으로 주택
시장 환경 개선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수도권 주택시장 부진 심화 및 공급물량 급증에 따른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등
불안요소로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며 종합적인 정부대책의 필요성 제기
§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했던 각종 규제를 정상화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4.1일)

공급조절, 실수요 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수급불균형 완화 및 시장심리 개선을 유도
§§ 부동산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함께
하우스 및 렌트푸어 지원 대책, 주거복지 실현 정책을 마련
§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제외되었으나 공급조절, 실수요 창출 지원책,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포괄적인 시장 정상화 방안이 포함
§ 공급조절, 실수요자 지원 등은 현재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완화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수직증축 허용 등으로 시장심리 개선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