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를 기대해본다
2012-12-31배현기 소장
목차
요약
2012년 대선의 핵심 의제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일자리 창출과 밑바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동안 지원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정책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배위주로 되어 성장을 해치거나 경제 주체의 경제적 유인을 지나치게 억압할 경우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