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감독 개혁의 출발점은 “금융소비자 보호”

2013-01-06정재욱 세종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그 간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태생적 이해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섭력 및 자금력 등에서 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올해 2월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금융감독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되어 왔던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