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中 금리자유화 진행 현황 및 평가
-80년대 중반부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자본시장 육성 등의 금융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금리의 가격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으나 정부의 금리규제로
자원배분의 왜곡, 금융기관 및 통화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부각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리자유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금리자유화, 채권시장의 금리자유화,
은행의 예대금리 자유화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됨
-2000년 이전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자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2004년 예대금리의 변동폭 확대와 대출금리의 상한선, 예금금리 하한선이 철폐된
이후 금리자유화는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황
- 비록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자유화가 완성되었으나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하에서 핵심금리인 예대금리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금리자유화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주요 국가의 금리자유화 사례
□한국은 80년대 급진적인 금리자유화 개혁 실패 이후 90년대 4단계의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진행
- 1988년 한국이 여신금리자유화를 통한 금융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리와 물가 상승,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금리자유화의
첫 시도는 실패로 마무리됨
- 1991년에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1996년까지 금리자유화를 완성함
- 한국의 금리자유화 실시 이후 금리는 차츰 하향 안정화되는 동시에 금융시장간의
연계성 증대 및 금리의 가격기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1970~80년대 미국과 일본이 금리자유화를 진행하였으며 비록 부작용들이 발생하였으나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되면서 성공 사례로 여겨지고 있음
- 미국의 금리자유화는 은행의 수신금리에 대한 자유화를 의미하며, 1986년 3월 NOW
협정에 대한 금리 상한 규제 철폐로 16년간에 걸친 자유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에서 금리자유화가 진행
되었으며 1980년대 여수신금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유화가 추진

Ⅰ. 서론 1

Ⅱ. 中 금리자유화 진행 현황 및 평가 3
1. 中 금리자유화 추진 배경 3
2. 금리자유화 추진 필요성  4
3. 금리자유화 진행 현황 6

Ⅲ. 금리자유화 주요국 사례  11
1. 한국의 금융자유화 진행 과정 및 영향  11
2. 美•日 금융자유화 진행 과정 및 영향  15

Ⅳ. 中 금리자유화 향후 추진 방향  17
1. 최근 예대금리자유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17
2. 예대금리자유화의 향후 전망  20

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24
1. 단기적 영향  24
2. 중장기적 영향  26

Ⅵ. 은행 경영에 대한 영향 전망 30
1. 리스크 요인  30
2. 기회 요인 34

Ⅶ.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시사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