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오는 3월 15일 한미 FTA의 발효는 우리나라의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의 체질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미 FTA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맹신적인 경제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FTA에 내포된 경제통합의 이념을 겨우 지난 7여년 간 시험해 본 셈이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분열은 FTA를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이해한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EU 유로존 회원국들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EU는 수 천년 동안 통합과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경제통합의 이념을 체화시켜 왔다.

FTA는 정태적인 단면도라기 보다는 동태적인 현재 및 미래 진행형이다. 경제가 역동적이듯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를테면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우려와는 달리 우리 농가의 키위와 포도 재배 경쟁력은 오히려 향상되었다. FTA의 경제적 통합과 갈등, 개방과 보호의 역설적 의미를 냉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한중 FTA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