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강화 문제
2012-01-05최원근
목차
요약
최근 국내 파생금융시장의 운영에서 투기장화 현상,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면서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일반투자자들과 금융당국에서 고조된 결과, 일반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제가 된 주요 파생상품시장 부문들에 대한 검토 결과, 투자정보 공시시스템 강화를 공통 방안으로 하고, 시장별로는 기본예탁금제 설치 또는 상향, 거래세 또는 수수료율 인상, 거래단위 상향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