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유로존 위기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확보

2012-01-04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태리, 스페인 등 취약국가의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부채감축과 손실분담 방안을 놓고 첨예한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로존 위기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이에 대응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금융건전성은 충분히 강건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더욱 강화함과 더불어 대외부문을 통한 금융사이클의 증폭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완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확보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