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자본시장 질적 심화는 경제 혁신의 초석

2014-03-24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최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면 고용 창출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견인할 동력으로 창업, 벤처 등 혁신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 위주의 양적 금융재원 투입만으로는 상업적 원리에 따른 혁신의 자생적 유인이 발동되기 어렵다. 차제에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질적 심화를 이룸으로써, 혁신의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구조의 균형 발전을 통해 성장 패러다임의 진화를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