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Global Risk Series③ 글로벌 불확실성의 새로운 원천, 중국

2011-12-27동애영

목차

2012년 중국 경제 향방을 좌우할 5大 리스크 요인
① 투자 버블 붕괴 위험: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정부 주도의 투자 붐은 최근 유동성 위축,
수출둔화, 부동산 조정 등의 영향으로 버블 붕괴 위험에 직면
②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중국 대도시 위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debubble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 상존
③ 지방정부 부채의 디폴트 위험: 대규모 부채만기를 앞두고 토지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 지방정부의 부채 디폴트 가능성에 따라 은행권으로 위험 확산 우려
④ 그림자 금융 부실: 정부의 긴축정책 지속으로 그림자금융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위협
⑤ 정권 교체에 따른 위험: 2012년 정권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도부의 정책방향 선회에 따른 경제 및 사회 안정의 훼손 가능성 존재

중국의 세계경제 안전판 역할보다 중국發 글로벌 충격 경계
-1997~98년 亞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각종 대외 불안기에 중국은 안정된 정책운용 및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위기의 전염을 억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
-그러나 이번에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적인
불안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대응 여지를 제약
-오히려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차이나 쇼크'의 글로벌 전염 가능성 부각
-게다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지닌 중국의 대외 투자전략 변화는 미국채 시장과 신흥시장,
나아가 국제통화체제 개편 및 유럽위기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이 경착륙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위안화 저평가를 통한 수출 부양을 재시도할
우 국제 환율전쟁의 재현과 무역보호주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