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IMF 이후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과 경기부양 정책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음 하지만 동시에 신용카드대란이나 벤처거품 붕괴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경기부양 정책 실 패에 따른 기업의 투자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았음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쳤다는데 있음. 결국 근시안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성장잠재 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부문의 개혁 금융시장의 경쟁력 및 안정성 제고, 금융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시장 중심형 금융 시스템을 형성 하여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기업 소유주 중심의 독단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증대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공공부문의 개혁 추진, 고용조정제도의 실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으나 인접국가의 위기 전파경로 차단 필요 지난 10년간 국내경제의 구조변화가 진행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기업 금융기관 등의 체질도 개선됨으로써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크게 낮아짐 아직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중국 및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 지역에 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Contagion Effect(전염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짐 가장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및 산업 단계를 꾸준히 고도화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 제위기 가능성이 있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과 유사시 연계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