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한EU FTA 협상 착수의 배경과 구도 EU는 역내 통합을 넘어 글로벌 확장, 특히 급속한 성장세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교두보 확보에 부심 당초 EU는 FTA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그간 주력해 온 다자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미국 주도의 양자 간 협상에 뒤처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부상하면서 최근 본격 가세 우리 정부 측에서는 국내 기업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거대 시장의 진출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내외국 간 에 차별이 강한 EU의 통상 장벽을 극복하고 러시아 등 동구 신흥시장 진출 도모 특히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 혹은 경제 미래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동북아 경제 허브’로서의 위상 확 립을 위해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연쇄 FTA 타결을 통한 이니셔티브 확보에 박차 EU의 강력한 경제적 위상과 한EU FTA의 기대 효과 EU는 27개 회원국의 인구 4억8,700만명의 거대 경제권으로, 2005년 기준으로 GDP가 13조5,000억달 러에 달해 미국(12조 5,000억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자리매김 한국과의 교역 규모도 2006년 794억달러에 달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대 교역상대국이며,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금액 기준으로 405억달러로 최대 투자국 EU는 동구권 등 신흥시장 국가들의 추가 가입에 따라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구CIS 국 가 등 인근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시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는 3.0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Copenhagen Economics는 한국의 GDP가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EU FTA 협상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양측이 농산물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있고, 쇠고기 재수입, ISD 등 한미 협상의 난제였던 사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데다 무역구조 및 상품 관세 철폐 측면에서도 상당한 공감이 형성 따라서 이번 협상은 한미 FTA 협상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상호 간에 포커스 차 이가 있고, 서비스 분야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은 협상 난항이 불가피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연쇄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동북 아 허브 구상도 더욱 탄력이 기대되지만, 오랜 경제 통합 노력의 역사를 지닌 EU의 능수능란한 협 상력과 서비스 개방 등의 한미 FTA에 대한 소급적용에 따른 논란을 감안할 때 위험 요소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