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국내 부동산 경기 점검 90년대의 국내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와의 동조화속에서 대형건설사 위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며 주택 가격변동과 수급상황이 안정적 수준 유지 00~01년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격화되며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시현하였고 부동산 경기가 실물 경제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 0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유동성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 역시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시현하는 등, 현재의 국내 부동산 경기는 하향 조정 중 ▶ 국내 부동산 정책기조 점검 90년대 초반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주택분양가 규제와 공영개발을 양대축으로 하여 신규주택 건설 및 공급 통제에 초점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수진작을 위해 신규공급 및 건설재원 지원 등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00년 이후 주택가격의 급상승과 부동산 투자 불안심리를 증폭 02년 이후 최근까지는 투기억제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수요 억제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으나,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하락하여 시중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투자로 집적되는 구조 형성 ▶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소비 및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부동산 연착륙 정책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유동성 긴축에 대한 정책 성공여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핵심적 요소 점진적인 부동산 투자자금 추출과 통일성 있는 정책시행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일시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이 가격급등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이 필요 주택시장의 불균형적 발전의 폐단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이 국내실물 경제발전과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투기시장에 대한 조절뿐 아니라 SOC 및 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 등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 개발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