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북한 개발’의 허와 실

2019-07-22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향후 전개될 ‘북한 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며 우리와 국제사회는 협력자이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면서 아직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북한 개발’이 이른 시간 내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북한 특수’, 또는 ‘블루오션’ 이 되기는 어렵다. ‘북한 개발’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철도, 도로, 전력, 항만, 상하수도, 교육, 보건의료 등 북한의 기초 인프라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