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지원제도 도입 필요

2018-04-02김대익

목차

요약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은퇴준비 부족으로 국내 고령층의 노후빈곤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 및 사적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은퇴 후에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노후파산 위험에 처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시 가구의 소득수준, 구성인원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