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향후 5년, 부동산 금융의 과제

2017-06-19손정락

목차

요약

향후 5년은 국내 부동산과 부동산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성장 사이에 균형점을 찾고, 고령화의 파고에 대응해 시장의 균열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세제, 임대차 계약구조, 업권간 경쟁과 같은 시장질서를 정비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대규모 재원투자가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공공재원의 배분과 수익-비수익사업 연계와 관련된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