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소고

2017-06-05차은영 이화여대 교수

목차
요약

새 정부는 일자리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만이 지속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임을 인식해야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바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