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뉴 패러다임이 필요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2016-06-20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선거철이 되면 신용카드 시장은 핫이슈로 떠오른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치권의 영향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변경된 가맹점 수수료율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변경을 통한 가맹점의 카드 선택권 확보나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