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소위 유언장으로 알려진 정리계획를 포함한 대형금융회사의 정리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생·정리계획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금융부문에서 큰 비중과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형태 이외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본문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복합금융그룹도 새로운 금융감독인 정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