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지난 10년 동안 카드산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정성 논란과 함께 타 금융산업 대비 인하압력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왔다. 가격정책의 핵심내용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매 3년마다 재산정하는데 있다. 정부의 금융개혁은 금리, 가격, 수수료 등의 가격 자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카드산업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달리 한번 인하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는 사회적 통념상 쉽지 않고 법 개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자율적인 조정은 더욱 어렵다. 영세·중소가맹점 보호 차원의 정책 배려는 정부 보조금이나 감세 혜택 방식이 타당하며, 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