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이 한창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우조선해양 손실에 4조원대 지원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금융 개혁에 앞서 국책은행 개혁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국책은행조차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서 민간금융 개혁을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민간금융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고 또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면, 정책금융의 개혁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꼭지가 아닐 수 없다. 이 번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향후 금융개혁 성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