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 성공하려면

2013-09-09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향후 금융은 실물 지원에 근거를 두되 실물에 예속되지 않는 선에서 발전경로를 찾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국내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되, 스스로의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룰 제정과 더불어 심판관과 감독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은행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및 고령화 대비를 위한 금융중개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