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주택가격 상승의 소비진작 효과와 정책 시사점
2015-10-05김영식 서울대학교 교수
목차
요약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효과의 범위와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의 자산 건전성 하락, 소득수준 양극화 등은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소비 경로를 통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정책 효과의 득과 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