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소고

2014-11-24김대익

목차

요약

정책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위해 시행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한다. 현재 국내는 일몰기한을 가지고 다양한 세제혜택 상품이 있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의 경우는 상품가입 대상, 납입한도, 형성자산의 접근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유연성 제고를 통해 크게 활성화 되어 있다. 향후 정책당국은 시행안 마련과정에서 가입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 하는 등 同상품의 소비자인 개인의 니즈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