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과 과제

2014-11-10강문성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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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그동안 양적공급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정책성 서민금융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기구는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체제 구축,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자 상환능력별 맞춤형으로의 개편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될 독점기관화 우려, 재원의 지속가능성 여부, 채무조정과 대출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간 서민금융기능이 회복되고 선순환 체제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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